'朴퇴진' 외친 前민변회장, KB금융그룹 사외이사 도전
- 기자
- 염지현 기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쳤던 변호사가 국내 최대 금융그룹의 사외이사가 되려고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노동조합에 의해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추천된 백승헌(55) 변호사다. KB금융그룹의 자산 규모는 477조원(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업계 1위다.
국민은행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7년에는 하승수 변호사, 지난해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추천했다. 하지만 2년 연속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은근히 기대했던 국민연금마저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백 변호사는 벌써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금융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백 변호사는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출범할 때 새정치비전 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백 변호사는 "낡은 정치와 결별을 말과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공천혁신과 인적혁신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인 백 변호사는 2016년 민변이 발족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다음 달 주총 시즌을 앞두고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 여부가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 노조도 최근 사외이사를 추천하겠다고 나섰다.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22일까지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 이용근 사외이사가 오는 18일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 그 자리를 친노동계 인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계를 비롯해 인권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기업은행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다. 민간 투자자나 주주가 아닌 정부가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 후보는 이사회 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뒤 은행장 제청을 거친다”며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 측은 “지금까지 은행장 제청 없이 정부가 지정한 인물을 금융위에서 임명했다”며 “금융위가 승인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공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넘어간 상태다.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17년 말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근로자 추천 이사제보다 강도가 높다.
당시 금융혁신위원장은 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맡았다. 윤 원장은 당연직 금융위원으로 금융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조가 선임한 인사는 기업의 이익보다 노조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정완·염지현 기자 jwjoo@joongang.co.kr
금융권 '뜨거운 감자' 근로자 이사제
KB금융 이어 기업은행 노조도 추진
국민은행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7년에는 하승수 변호사, 지난해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를 추천했다. 하지만 2년 연속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은근히 기대했던 국민연금마저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백 변호사는 벌써 금융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금융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백 변호사는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출범할 때 새정치비전 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백 변호사는 "낡은 정치와 결별을 말과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공천혁신과 인적혁신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인 백 변호사는 2016년 민변이 발족한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다음 달 주총 시즌을 앞두고 근로자 추천 이사제의 도입 여부가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 노조도 최근 사외이사를 추천하겠다고 나섰다.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22일까지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 이용근 사외이사가 오는 18일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 그 자리를 친노동계 인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계를 비롯해 인권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기업은행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최종 임명권을 갖고 있다. 민간 투자자나 주주가 아닌 정부가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사외이사 후보는 이사회 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뒤 은행장 제청을 거친다”며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 측은 “지금까지 은행장 제청 없이 정부가 지정한 인물을 금융위에서 임명했다”며 “금융위가 승인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공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넘어간 상태다. 금융위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17년 말 금융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근로자 추천 이사제보다 강도가 높다.
당시 금융혁신위원장은 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맡았다. 윤 원장은 당연직 금융위원으로 금융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조가 선임한 인사는 기업의 이익보다 노조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정완·염지현 기자 jwjo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朴퇴진' 외친 前민변회장, KB금융그룹 사외이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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