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제재 풀어야"

김연철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제재 풀어야"

조선일보

윤형준 기자

입력 2019.03.12 03:14

통일장관 후보자, 커지는 과거 발언 논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 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더라도 5·24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학자 시절 "종전 선언을 하면 유엔사 임무는 소멸하게 된다"며 사실상 유엔사 해체를 얘기했다. 미 조야에선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엇박자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펴낸 대담집에서 "5·24 조치는 북한에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만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사회에서 이런 바보 같은 제재는 없다"고 했다.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다. 그는 "5·24 조치를 해제할 때도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사과해야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느냐"고 했다. 북한의 사과 없이 5·24 조치를 먼저 해제·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5·24 조치는 그 원인과 연관성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5·24 조치 해제가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당연히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고 진화한 바 있다.

또 김 후보자는 대담집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면 유엔사령부는 존재의 법적 기반을 상실한다"고 했다. 종전 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는 해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010년과 2013년 기고문에서도 "종전이 선언되면 정전협정에 의해 부여받은 유엔사 임무는 소멸되고 설립 근거가 상실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작년 8월 유엔사가 남북 철도 공동 점검을 불허한 데 대해선 '한겨레21' 인터뷰에서 "유엔사의 존재 이유를 문제 제기할 만큼 매우 우려할 사태"라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방송에서 "김 후보자는 학자이고 공직 경험이 없다. 이 시점에 통일부 장관이 교체된다는 것이 좀 의아한 신호"라고 했다. 조명균 현 장관에 대해선 "경험 많은 관료로 대북 제재를 훤히 꿰고 있고, 북한과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알고 있었다"고 했다. 외교가에선 "한·미 정책 공조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 '감염된 좀비'라고 했다. 2016년 민주당을 이끌던 김종인 대표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에 비유했다. 지난 2017년에는 대선에 출마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 '자기 출세를 하는 자전거 리더'라고 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대북 정책을 여론에 따라갔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이 사드 배치를 놓고 여론을 살핀다면서 "국민은 이중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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