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대사 된 2년 전 文대통령 취임사[양상훈 칼럼]

[양상훈 칼럼] 거짓 대사 된 2년 전 文대통령 취임사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입력 2019.05.02 03:17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은 국민 통합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
너무 태연해 두려운 거짓말 된 취임사

양상훈 주필

오는 10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이다. 그날 취임사를 다시 읽어 봤더니 한마디로 거짓의 향연이다. 지키려 했는데 못 지켰는지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는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주요 내용이 거짓이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진심으로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했다. 그 후 일을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취임하자마자 시작된 적폐 청산으로 사회 곳곳에서 인민재판과 같은 행태가 벌어졌고 수사받은 전(前) 정권 인사만 110명이 넘는다. 징역형 합계가 130년을 넘겼다. 4명이 자살했고, 1명은 모든 국가기관의 공격을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2017년 5월 10일은 조선시대 사화(士禍)에 버금가는 잔인한 정치 보복이 대거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이고 대화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지금 강제로 선거제도까지 바꾸려는 폭거는 야당을 적(敵)으로 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며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등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충견(忠犬)이 돼 표적이 된 사람들을 인간 사냥하다시피 했다. 대통령이 지시한 박찬주 전 대장 수사,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등은 용두사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고(誣告)에 가까운 것이었다. 권력기관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한다며 사람들을 들볶고 100여 만원 뇌물죄까지 뒤집어씌우려 했으나 무죄가 됐다.

문 대통령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사실상 '내 편이냐, 아니냐' 한 가지뿐이었다. 내 편이면 헌법재판관조차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낙하산 임명은 하루에 한 건꼴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 친구들은 한자리씩 하고, 법무 법인의 동료는 법제처장, 심지어 사무장까지 공기업 이사가 됐다. 이러면서 취임사에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오겠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는 뜻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두 번이나 강조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도, '퇴근길 시장'도 슬그머니 없어졌다. 대통령 의지의 문제였지만 문 대통령은 '리모델링 비용'과 '행정 불편'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을뿐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대형 국정 현안이 매일같이 쏟아지는데도 문 대통령 기자회견은 2년간 단 세 번뿐이었다. 오히려 "국내 관련은 질문받지 않겠다"고 기자들 질문까지 봉쇄했다. 문 대통령에게 정책 실패에 관해 질문한 기자는 인터넷 몰매를 맞았다. '매국노'라는 인격 모독을 당한 기자도 있다.

문 대통령은 "거듭 말씀드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지금 이 말은 시중에서 문 대통령을 희화화할 때 사용된다. 저들은 기막히게 투기하면서 남 투기는 비난하고, 저는 위장 전입하면서 남은 징역형 때리고, 저는 격세 증여하면서 남은 못 하게 하는 법 만들고, 제 자식은 외고 보내고 남의 자식은 자사고도 못 가게 하고, 저는 집 두 채, 세 채 갖고 남들에겐 집 팔라고 위협하고, 저들은 체크리스트 남은 블랙리스트이고, 저들 댓글 조작은 괜찮고 남은 불법이고, 저들은 피감 기관 돈으로 해외 가면서 남은 1만2700원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아 쫓아냈다. 대통령은 반일(反日)하고, 딸은 일본 극우 단체 설립 대학을 졸업했다. 그 학교 교가는 정한론(征韓論) 창시자를 본받자는 가사로 시작한다.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와 그에 따른 국민 세금 지출의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공정과 정의를 약속했다.

2년 전 문 대통령 취 임사를 다시 읽으면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한 것 같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과 무모한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분칠한 숫자로 국정 실패를 덮으려 하면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겠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연극 대사가 아니라면 이 취임사는 대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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