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 4년새 10배, 선심 쓰고 뒷감당 없는 '文 케어'

[사설] 초음파·MRI 4년새 10배, 선심 쓰고 뒷감당 없는 ‘文 케어’

조선일보

입력 2022.06.04 03:22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 진료비가 지난 4년간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MRI 이용에 들어간 진료비가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9.7배 늘어났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충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돈을 뿌리듯 선심 쓴 정책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문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면서 초음파·MRI,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비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했다. 생사가 달린 암 환자나 외과 수술, 소아 심장 수술을 받는 중증 질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자 병원도 환자도 MRI를 찍고 보는 도덕성 해이가 만연해졌다. 수요가 폭발해 입원 환자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 MRI를 찍는 일도 빈번했다. 국내 MRI 장비도 ‘문 케어’ 시행 3년 만에 인구 대비 세계 최다 수준인 1775대로 늘었다. 너도나도 ‘주인 없는 돈’을 쓰려 혈안이 됐다.

이렇게 고가의 MRI를 찍다 보니 건보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적자로 돌아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20조원을 넘던 건보 적립금은 2024년 바닥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문케어’ 4주년 보고대회에서 이 정책으로 “지난해 말까지 국민 3700만명이 의료비 9조2000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했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던 의료비를,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대신 내준 것일 뿐인데 마치 의료비를 줄인 것처럼 자랑한 것이다.

초음파·MRI 진료비가 4년 사이 10배 폭증한 것은 정권이 인기영합적인 의료정책을 펼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위기를 막으려면 결국 건보료를 크게 올리거나 건강보험에 국고 지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전부 국민 부담이다. 대통령이 내는 돈이 아니다. 정권은 생색만 낸 뒤에 뒷감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나버린다.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합리화 추진도 현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