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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北 EMP에 대비,원전 안전 평가해야" 국정원 요청을 文정부 한수원이 거부 [단독] “北 EMP에 대비, 원전 안전 평가해야” 국정원 요청을 文정부 한수원이 거부 원전이 EMP 공격 받으면 제어장치 먹통, 참사 빚을수도 박상현 기자 입력 2022.10.11 05:00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수력원자력이 북한의 ‘EMP(전자기파) 공격’에 대비해 국가정보원이 요청한 원전 안전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이행했던 한수원이 전시 상황에서의 원전 안전 대책에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국정원과 산업부가 ‘EMP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공 분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대상 EMP 시.. 더보기
김명수 대법원장 5년, 거짓말만 남았다 [태평로] 김명수 대법원장 5년, 거짓말만 남았다 최원규 논설위원 입력 2022.08.10 03:00 다음 달 26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5년이 된다. 임기 6년 중 5년이 갔으니 성적표를 매길 때가 됐다.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그가 사법부를 위해 뭘 했는지 알 수 없다. 기억나는 건 거짓말뿐이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일이 있을까 싶어 그의 취임사를 읽어봤더니 그 역시 결과적으로 대부분 거짓말이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7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2.7.21 /연합뉴스 그는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후 행동은 정반대였다. 지난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여당에 잘.. 더보기
민노총의 상습 과격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 [사설] 민노총의 상습 과격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 조선일보 입력 2022.07.19 03:26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불법 점거에 대해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담화문도 발표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런 당연한 원칙이 노동 현장에서, 특히 민노총이 개입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이 불법의 해방구가 된 데엔 민노총의 폭력성, 당국의 무능력, 무력한 공권력 등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국 법원의 시대착오적 인식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파업이 4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오후 경남 거제.. 더보기
尹, '씹던 껌' 호주와 가치 연대 선언...中 폐부 찔렀다 尹, '씹던 껌' 호주와 가치 연대 선언...中 폐부 찔렀다 입력 2022.06.29 11:30 수정 2022.06.29 16:46 67 11 [尹, 나토서 첫 정상회담 상대는 호주] ①6개월 전에는 中 의식해 민감 표현 빠져 ②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3가지 못 박아 ③中 눈엣가시 호주의 역공…한국의 가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스페인 마드리드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회담에 앞서 앤서니 노먼 앨버니지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공동취재단 “호주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지난해 12월 13일 한·호주 정상회담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에 기반한 가치 규범의 연대다.” 올해 6월 28일 한·호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앤서니 노먼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만났다.. 더보기
북한 무기밀매 다큐 배우 "스커드 5발 1400만달러...북이 무기 메뉴판 보여줬다" 北 무기밀매 다큐 배우 “스커드 5발 1400만달러… 北이 무기 메뉴판 보여줬다” 다큐 ‘잠입’의 배우 울리히 라르센 박돈규 기자 입력 2022.06.06 03:00 서울락스퍼국제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된 ‘잠입’은 독재정권 북한으로 잠입해 10년간 스파이 임무를 수행한 남자의 다큐멘터리다. 울리히 라르센은 북한친선협회(KFA)에 가입해 신뢰를 얻고 북한 당국의 무기밀매 실태를 카메라에 담았다. 최근 내한한 그는 “가짜 인생을 살았지만 북한의 범죄를 알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장련성 기자 “3년에 걸쳐 촬영했지만 북한 당국을 속이기 위해 신분을 위장한 것은 10년 전부터다. 그 10년이 두 시간짜리 다큐멘터리가 된 셈이다. 이 영화가 공개돼 내 정체가 노출됐지만 두렵지는 않다.” 북한의 무기.. 더보기
"죽여버리겠다" 민노총, 화물차로 “죽여버리겠다” 민노총, 화물차로 하이트진로 공장 포위 소주 70% 생산 이천·청주 공장 화물연대, 이틀째 소주반출 막아 경찰 “노조 부당행위 엄정 대응” 이미지 기자 신현지 기자 권순완 기자 입력 2022.06.04 03:52 3일 오후 경기도 이천 부발읍 하이트 진로 공장에서 ‘죽여버리겠다’는 팻말을 든 화물연대 노조원이 화물차로 만들어진 벽 옆에 서 있다. 이날 이 공장 주변은 화물차로 둘러싸여 다른 운송 차량 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운송료 30% 인상,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일부터 이천 공장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용차(운송차량) 들어오지 마라’ ‘용차 들어오면 니 엄마 개다′ ‘여기서 죽자’. 3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 더보기
한국에 푹 빠진 네이마르 '사랑할 결심' 한국에 푹 빠진 네이마르 ‘사랑할 결심’ 김정훈 기자 입력 2022-06-04 03:00업데이트 2022-06-04 04:39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놀랐어요” 팬 열렬한 환대에 감격… “고마워요” 태극기-하트 이모티콘 경기 전 애국가 때 에스코트 보이, 왼손 올리자 바로잡아줘 화제도 2019년 호날두 ‘노쇼’와 비교돼 브라질의 축구 스타 네이마르가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킨 뒤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관중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주현희 스포츠동아 기자 teth1147@donga.com ‘Obrigado Coreia do Sul(고마워요 한국).’ 한국 대표팀과의 평가전을 위해 방한했던 브라질의 축구 스타 네이마르(30·.. 더보기
최저임금 과속 인상 뒤 체불 임금 日 14배, '소주성'의 결과 [사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뒤 체불 임금 日 14배, ‘소주성’의 결과 조선일보 입력 2022.06.04 03:24 소상공인연합회는 5월 26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급속 인상한 최저임금을 감당 못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급증하면서 지난 5년간 임금 체불 규모가 7조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체불액보다 14배나 많은 규모다. 문 정부가 두 해 연속으로 최저임금을 16.4%, 10.9% 올리는 등 5년간 총 42% 인상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 곳이 속출한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를 돕겠다며 밀어붙인 정책이 임금 체불 사태를 일으켰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역설은 서민 경제 곳곳에서 벌어졌다. 직원을 내보내고 무인(無人) 기계로 교체하거나 가족으로 대체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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