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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검수완박 법안 설득력 있는 근거 없어...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할수도" [단독]“검수완박 법안 설득력 있는 근거 없어… 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할수도” 박상준 기자 | 김태성 기자 입력 2022-04-28 03:00업데이트 2022-04-28 03:0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검수완박 논란]OECD 뇌물방지그룹 의장 인터뷰 “고위층, 檢의 엄정수사 두려워해… 檢수사권 없애면 부패 늘어날 것” “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내 추측이 틀렸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2014년 워킹그룹 의.. 더보기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김순덕 칼럼]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2-04-28 00:00업데이트 2022-04-28 03:03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 하는지?” ‘대담’에서 세 번 물어도 답변 안한 文 사위특혜·선거개입·원전 폐쇄 등 의혹 퇴임 이후 책임지기가 그리 두려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세 번 예수를 부인했다. 참 불경스러운 비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는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지 세 번 답변을 거부한 인터뷰로 기억될 것 같다. 손석희 전 JTBC 앵커는 25일 방송된 ‘대담―문재.. 더보기
전교조만 살찌운 좌파 교육감들[오늘과 내일/이진영] 전교조만 살찌운 좌파 교육감들[오늘과 내일/이진영] 이진영 논설위원 입력 2022-04-07 03:00업데이트 2022-04-07 08:57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기초학력 손놓고 전교조 민원해결·보은인사 교육 망치는 교육감 직선제 이젠 폐지하자 이진영 논설위원 6월 1일 지방선거일에는 교육 권력 교체도 결정한다. 투표용지 7장에는 17개 시도교육감을 뽑는 용지가 들어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전면 도입된 2010년 전교조 출신 당선자는 2명이었는데 2014년엔 8명, 2018년엔 10명으로 늘어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처럼 ‘친전교조’ 인사까지 합치면 2014년 13명, 2018년 14명이다. 교육감 선거 두 번 만에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교육 권력이 좌파로 넘어간 셈이다. 좌파 교육감.. 더보기
性권력에 복무한 여가부 페미장관들[김순덕 칼럼] [김순덕 칼럼]性권력에 복무한 여가부 페미장관들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2-03-17 00:00업데이트 2022-03-17 11:23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여성단체 출신의 좌파정부 장관들 같은 편 성범죄는 내로남불이었다 무능력에 양성평등 예산은 7% 불과 ‘여성’ 부처명칭 떼고 확대 개편하라 동아일보 DB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가하다. 여가부 존폐를 놓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릴 판이다. 그런데도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서 열린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를 소개했다고 홈페이지에 자랑했다. 남들이 믿을지 의문이다. 리얼미터에서 작년 5월 실시한 18개 부처 대상 ‘2021년 대한민국 정책수행 평가’ 결과 여가부는 꼴찌였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정부 3기’.. 더보기
문재인 정권에서 '완장' 찼던 언론인들 [송평인 칼럼]문재인 정권에서 ‘완장’ 찼던 언론인들 송평인 논설위원 입력 2022-03-09 03:00업데이트 2022-03-09 05:21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KBS MBC YTN에 연합뉴스까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기자가 해고되고 징계받은 문재인 정권 공영방송은 대놓고 편향적이 돼 송평인 논설위원 문재인 정권 들어 KBS에는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MBC에는 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에는 혁신위원회, YTN에는 미래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법원은 진미위의 운영규정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현재 2심까지 내린 상태다. 기자들이 스스로 완장을 차고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뒤 회사에 징계를 요구하고 회사는 그 요구대로 징계하는 모습이 언론사에 들이닥친 인민위원회를 보는 듯했다. K.. 더보기
대러 제재 머뭇대다...美 동맹국 중 한국만 수출 규제 받는다 대러 제재 머뭇대다… 美 동맹국 중 한국만 수출 규제 받는다 정부의 대러 제재 불참으로 기업 피해 우려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입력 2022.02.28 06:00 24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 국제사회 수출통제 및 제재 대상 주요 국가가 표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2.2.24/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해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에서 유럽연합(EU) 27국과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면제해줬지만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은 면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간의 별도의.. 더보기
"외국인은 되고 난 왜 안되나" 청년희망적금 형평성 논란 “외국인은 되고 난 왜 안되나” 청년희망적금 형평성 논란 신지환 기자 입력 2022-02-28 03:00업데이트 2022-02-28 03:0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외국인도 가입 가능’ 알려지며 취준생 등 ‘열외’ 청년층 폭발 “세금으로 외국인까지 돈 퍼주나” 일부 靑청원…27일 1만600명 동의연 최고 10%대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내국인 청년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가입 기회를 주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부터 닷새간 주요 시중은행에서 약 190만 명이 가입을 신.. 더보기
남욱 "유동규, 받아간 3억 李재선운동에 썼을 가능성...민주당 "사실무근" [단독]남욱 “유동규, 받아간 3억 李재선운동에 썼을 가능성”…민주당 “사실무근” 유원모 기자 | 배석준 기자 | 이윤태 기자 입력 2022-02-28 03:00업데이트 2022-02-28 09:05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檢, ‘대장동 비자금’ 진술 확보 남욱 “우리도 댓글부대로 선거운동”…정영학 녹취록 등에 정황 담겨 유동규, 李 재선후 성남도개공 복귀 南, ‘정진상-김만배-柳’ 친분 언급…“입국 빨랐다면 후보 바뀌었을수도” 李측 “사실무근…檢수사 지켜봐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수감 중)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2014년 자신이 전달한) 3억6000만 원을 이재명 시장 재선 선거운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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