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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北 야간 열병식, 내가 현송월에게 조언"...법조계 "이적 행위" 탁현민 “北 야간 열병식, 내가 현송월에 조언”... 법조계 “이적 행위” 卓, 경향신문 인터뷰서 밝혀 이적 행위 논란 “‘극적 효과’ ‘감동’ 주고, 보여주기 싫은 부분 안보이게 가능” 법조계 “利敵 의도까지 스스로 밝혀, 형법 적용 검토해야” 장상진 기자 입력 2022.05.11 11:22 2020년 10월 10일 0시, 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야간 열병식을 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행된 이 열병식에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북극성 3형보다 큰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 4A 등을 공개하며 한국과 미국을 위협했다. 효과가 좋다고 판단했는지, 북한은 작년에도 야간 열병식을 열었다. 이러한 야간 열병식의 아이디어 제공자가 탁현민 전 .. 더보기
민주주의 시계 거꾸로 돌린 文정권...국민이 나설 때다 [이기홍 칼럼]민주주의 시계 거꾸로 돌린 文정권… 국민이 나설 때다 이기홍 대기자 입력 2022-04-29 03:00업데이트 2022-04-29 03:03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文의 자화자찬과 尹 비판은 좌파 핵심세력과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 尹, 비켜 있지 말고 검수완박 막는 게 지지해준 국민 뜻 받드는 길 이기홍 대기자 필자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 △법치 △소수의견과 절차의 존중을 꼽는다. 이 관점에서 열흘 뒤 막을 내리는 문재인 정권을 평가한다면 1987년 민주화 이래 민주주의로부터 가장 멀어졌다는 게 필자의 주관적 결론이다. 내 편 심기를 통한 사법부 장악, 인사권을 이용한 감사원·검찰·선관위 장악 시도가 5공 이래 가장 노골적이었으며, 입법폭주도 지난 .. 더보기
"검수완박 법안 설득력 있는 근거 없어...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할수도" [단독]“검수완박 법안 설득력 있는 근거 없어… 강행땐 권고안 통해 엄중경고 할수도” 박상준 기자 | 김태성 기자 입력 2022-04-28 03:00업데이트 2022-04-28 03:00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검수완박 논란]OECD 뇌물방지그룹 의장 인터뷰 “고위층, 檢의 엄정수사 두려워해… 檢수사권 없애면 부패 늘어날 것” “한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없다. 누군가 한국 검찰의 엄정하고 체계적인 수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고위층이다.”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사진)은 27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내 추측이 틀렸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슬로베니아 출신으로 2014년 워킹그룹 의.. 더보기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김순덕 칼럼]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2-04-28 00:00업데이트 2022-04-28 03:03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 하는지?” ‘대담’에서 세 번 물어도 답변 안한 文 사위특혜·선거개입·원전 폐쇄 등 의혹 퇴임 이후 책임지기가 그리 두려운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세 번 예수를 부인했다. 참 불경스러운 비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는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지 세 번 답변을 거부한 인터뷰로 기억될 것 같다. 손석희 전 JTBC 앵커는 25일 방송된 ‘대담―문재.. 더보기
"기침이 계속 나와요" 완치 이후에도 후유증 지속된다면... “기침이 계속 나와요” 완치 이후에도 후유증 지속된다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입력 2022-04-11 11:30업데이트 2022-04-11 11:57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11일 서울 송파구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4.11/뉴스1 “기침이 쉴 새 없이 계속 나옵니다.” “분명 다 나았는데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피곤해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회복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자가격리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후유증이 계속되는 이른바 ‘롱코비드(long COVID)’ 현상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의학계에서 말하는 롱코비드는 코로나19 완치 .. 더보기
전교조만 살찌운 좌파 교육감들[오늘과 내일/이진영] 전교조만 살찌운 좌파 교육감들[오늘과 내일/이진영] 이진영 논설위원 입력 2022-04-07 03:00업데이트 2022-04-07 08:57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기초학력 손놓고 전교조 민원해결·보은인사 교육 망치는 교육감 직선제 이젠 폐지하자 이진영 논설위원 6월 1일 지방선거일에는 교육 권력 교체도 결정한다. 투표용지 7장에는 17개 시도교육감을 뽑는 용지가 들어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전면 도입된 2010년 전교조 출신 당선자는 2명이었는데 2014년엔 8명, 2018년엔 10명으로 늘어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처럼 ‘친전교조’ 인사까지 합치면 2014년 13명, 2018년 14명이다. 교육감 선거 두 번 만에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교육 권력이 좌파로 넘어간 셈이다. 좌파 교육감.. 더보기
가계-기업 빚 4540兆... 자영업 27만가구 빚 감당, 1년도 못버텨 가계-기업 빚 4540兆… 자영업 27만가구 빚 감당, 1년도 못버텨 박민우 기자 | 강유현 기자 입력 2022-03-25 03:00업데이트 2022-03-25 04:34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한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가계-기업 부채, GDP의 2.2배 금리인상 본격화로 부실 우려 커져… 한은 “단계적 출구전략 추진 필요” 금융위, 오늘 인수위에 업무보고… 대출규제 완화 공약 실행방안 낼듯 가계와 기업 등 민간이 짊어진 빚이 사상 처음 4500조 원을 돌파해 한국 경제 규모의 2.2배를 넘어섰다. 민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다중채무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와 한계 기업들이 ‘부실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더보기
性권력에 복무한 여가부 페미장관들[김순덕 칼럼] [김순덕 칼럼]性권력에 복무한 여가부 페미장관들 김순덕 대기자 입력 2022-03-17 00:00업데이트 2022-03-17 11:23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 여성단체 출신의 좌파정부 장관들 같은 편 성범죄는 내로남불이었다 무능력에 양성평등 예산은 7% 불과 ‘여성’ 부처명칭 떼고 확대 개편하라 동아일보 DB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가하다. 여가부 존폐를 놓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릴 판이다. 그런데도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서 열린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를 소개했다고 홈페이지에 자랑했다. 남들이 믿을지 의문이다. 리얼미터에서 작년 5월 실시한 18개 부처 대상 ‘2021년 대한민국 정책수행 평가’ 결과 여가부는 꼴찌였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정부 3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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