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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온 국민 속인 秋, 대놓고 면죄부 준 檢 [사설]온 국민 속인 秋, 대놓고 면죄부 준 檢 동아일보 입력 2020-09-29 00:00수정 2020-09-29 00: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등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어제 밝혔다. 올해 1월 야당의 고발이 있은 뒤 차일피일 수사를 미뤄오다 추가로 여러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본격 수사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검찰 수사 결과 2017년 6월 당시 집권여당 대표이던 추 장관이 당 대표 보좌관 최모 씨에게 아들 휴가 연장 문제로 군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연락해보라고 했고 최 씨가 김 대위와 전화 통화를 한 뒤 추 .. 더보기
文정권의 숨 막히는 좌파 권위주의 박제균 칼럼]文정권의 숨 막히는 좌파 권위주의 박제균 논설주간 입력 2020-07-13 03:00수정 2020-07-13 03:17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질문한 기자, 욕설한 與 대표… 둘 중 누가 욕 들을 만한가 여권서 文 비판은 사실상 금기, 朴보다도 더 ‘제왕적 대통령’ 된 文 집권세력 ‘운동권 권위주의’ 못 버려 박제균 논설주간 윤미향 사태 68일째…. 아직도 정의(正義)는 실현되지 않았다. 고발장이 접수된 게 5월 11일. 검찰은 그새 21대 국회의원으로 신분을 갈아탄 윤 씨에 대해 소환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수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개 시민단체의 회계부정 의혹 사건 수사가 이렇게 끌 만큼 복잡한가. 검찰 일각에선 워낙 근거자료 없이 주먹구구로 회계를 운영해 수사.. 더보기
19개월 수사 이재용 件,수사심의위 결론은 '수사중단과 불기소' [사설]19개월 수사 이재용 件, 수사심의위 결론은 ‘수사중단과 불기소’ 동아일보 입력 2020-06-27 00:00수정 2020-06-27 00: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안을 내놨다. 13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어제 대검 수사심의위는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심의위원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안을 채택하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심의의견서를 보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은 2018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8차례 나온 수사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랐다. 무소불위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더보기
"가학" "꼴값"…막말 배틀로 치달은 진중권-신동근 페북 전쟁 [중앙일보] 입력 2020.06.15 17:15 수정 2020.06.15 17:46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심새롬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2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국민공부방 제1강 '우리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제게는 가학이고 꼴값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쯤이면 막 가자는 거죠? (feat. 노무현 대통령)”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여당 재선 의원과 장외 정치 논객의 온라인 설전이 닷새 만에 정점으로 치달았다. 신 의원이 15일 진 전 교수.. 더보기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독한 불공정 文정권 [박제균 칼럼]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독한 불공정 文정권 박제균 논설주간 입력 2020-06-15 03:00수정 2020-06-15 03: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윤미향 사태 40일, 正義는 없다, 야당·기업·검찰·탈북민엔 철권 대응 ‘일방’ ‘강행’ ‘독주’ 종착지는 獨裁… 北엔 비굴·눈치, 김여정 오만방자 박제균 논설주간 윤미향 사태 40일째다. 지난달 7일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갈 줄은 몰랐다. 그새 윤 당선인은 어엿한 21대 국회의원으로 ‘신분 상승’을 했고, 지금도 버젓이 여의도 국회를 드나들고 있다. 4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의(正義)는 실현되지 않았다. 조국 사태는 67일을 갔다. 법무부 장관 지명부터 장관직 사퇴까지. 윤미향 사태도 검찰.. 더보기
北옥류관 주방장 "南,국수 처먹을 땐 요사 떨더니... 北옥류관 주방장 "南, 국수 처먹을 땐 요사 떨더최승현기자 입력 2020.06.13 10:24 | 수정 2020.06.13 13:32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 통해 우리 정부 비난 2018년 9월 평양 옥류관에서 식사하며 대화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조선DB 북한이 대북전단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일 한국을 비방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평양 방문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오찬을 했던 평양 옥류관 주방장도 우리 정부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3일 오수봉 옥류관 주방장의 발언을 전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을 방문해 옥류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와 오찬을 했고, 특별수행원.. 더보기
"문대통령, 시진핑에 한반도 중재자 역할 빼앗겨" "문대통령, 시진핑에 한반도 중재자 역할 빼앗겨" 노석조 기자 입력 2020.06.09 10:15 | 수정 2020.06.09 15:16 영국 국가전략문제연구소(IISS) 최신보고서 김정은·시진핑 가까워지면서 文대통령 '중재자'무력화 “대북외교 장밋빛 전망, 신냉전 망령으로 거의 소멸” 北, 오늘 정오 청와대 핫라인도 끊겠다 청 "..." 아무 입장 못 내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2018년 9월 18일 평양에서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19년 연례 보고서에서 두 정상이 탄 벤츠 차량은 제재 위반 사치품이라면서 이 사진을 게재했다./사진공동취재단 저명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전략문제연구소(IISS)’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을 평가하는 연례 보.. 더보기
웜비어家의 집념...김정은,유태인 인맥 잘못 건드렸다 웜비어家의 집념… 김정은, 유태인 인맥 잘못 건드렸다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 입력 2020.05.13 01:30 [웜비어 부모, 5억달러 배상판결 이어 北자금 291억원도 찾아내] 압류된 北화물선 매각하고, 北대사관 호스텔 영업 중단시키기도 유력 유태인 가문의 연줄 총동원… 외교가 "북한, 정말 된통 걸려" 장남을 잃은 부모의 한(恨)이 김정은의 해외 자산에 '오뉴월의 서리'가 되어 내리고 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신디 웜비어씨는 최근 미국 내 여러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달러(약 291억원)를 찾아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두 사람은 미 정가와 유태인계 네트워크까지 동원해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북한 비자금을 찾고 있다. 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