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주권 언급하며 '3 NO '꼬집다

[NEWS&VIEW] 美, 한국主權 언급하며 '3 No' 꼬집다

• 김진명 기자  

입력 : 2017.11.04 03:15   

[韓·中 사드갈등 봉합 협상 후폭풍]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한국, 주권 포기할 거라 생각안해"
브룩스 사령관 "수도권 방어자산 추가"… 사드 추가 시사?
美 행정부·군부 핵심 인사가 같은 날 불만과 우려 메시지

한·중 사드 합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표명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MD(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3불(三不)' 입장과 관련, 미 행정부와 군부 핵심에서 우회적인 우려 메시지가 나왔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진 본지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중 간 사드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을 받고, "나는 한국이 그 3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확정적(definitive)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는 한·중 양국의 사드 협의 공개 뒤 백악관에서 직접 나온 첫 반응이다. 맥매스터 보좌관 발언은 중국 측이 '하지 말라'고 요구한 3가지를 정말로 포기할 생각이라면 이는 '주권 포기'에 해당하며, 미국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한국서 동시에 보낸 시그널 - 허버트 맥매스터(왼쪽)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브리핑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맥매스터 보좌관은 본지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중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3불’ 입장에 대한 우회적 불만을 표시했다. 3일 서울에서 육군협회 초청 강연회에 나선 빈센트 브룩스(오른쪽)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수도권 방어자산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해 한·중 합의와 달리 사드 추가 배치를 시사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신화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와 관련, 이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육군협회 초청 강연회에서 "사드 배치를 통해 방어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김정은이 (한국) 남부 지역을 함부로 위협하지 못하게 했다"며 "앞으로 기존 수도권 방어 체계에 방어 자산과 능력을 추가해 수도권 주민 보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고 한 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 포대 추가 배치가 필요할 텐데 너무 쉽게 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수도권 방어를 위한 조치가 '사드 배치'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브룩스 사령관이 강연 직후 외교부에서 강 장관을 면담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우리 정부에 대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강연 도중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내가 참모들에게 이르기를 '이 손바닥 이 북한이라면 손바닥을 둘러싸고 있는 5개의 손가락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으로 생각해 보라'고 했다"며 "각각의 손가락만으로 누군가를 공격한다면 강력한 힘이 전달되지 않지만 5개의 손가락을 붙여 주먹을 쥔 상태에서 공격한다면 훨씬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 김정은의 주변국 분열 전략에 우리는 응집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맞설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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